캐나다, 중요 광물을 노리고 투자하는 해외 자본에 제동을 걸다.
캐나다 정부는 외국 국영 기업들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중요한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성명에서 캐나다 주요 광물 부문에서 외국 국영기업이 대규모 거래를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러한 합의는 또한 정부가 "그 투자가 캐나다의 국가 안보에 해로울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와 그 동맹국들은 전기 자동차에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에 필요한 중요한 광물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의 산업 지배력을 밀어내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 장관은 지난 6월 캐나다 순방 중 주요 원자재에 대한 미국의 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Friend-Shoring"을 주장했다.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산업 장관과 윌킨슨 천연 자원부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투자가 우리의 국가 안보와 중요한 광물 공급망을 위협할 때 캐나다는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업데이트에 따르면 캐나다의 최신 규칙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 가치, 통제 또는 비 지배적 가치 사슬의 모든 단계에 걸쳐 투자에 적용된다.
캐나다는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성공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31개의 광물을 확인했다.이른바 배터리 메탈을 포함한 이러한 광물의 대부분은 전기로의 세계 전환과 화석 연료의 배출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핵심 성분이다.
캐나다 정부는 중요한 광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세대적 경제적 기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각국들은 저마다 각국의 이익에 공동으로 부합하는 국가들끼리 이익 공동체를 만들거나 협정 혹은 MOU 등을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한편, 크게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대비하여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편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 예가 오펙 혹은 오펙+ 국가들이 그렇고 최근 미국에 대한 곡물의 의존도가 70%를 넘는 것을 우려한 중국이 옥수수 수입을 다각화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역시 자국 반도체 기업의 대 중국 수출과 투자 등에 제동을 거는 한편 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과 핵심 제조업 기반 산업의 탈 중국화를 본격적인 미-중 무역 전쟁 이전에 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