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정치 경제학
1. 경제는 사회 총생산물의 배분이다. 경제는 크게 한 사회의 총생산물 중 사회의 몫을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으로) 결정하는 정치 영역과 사회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을 개인 능력이나 돈의 힘 등에 따라 배분하는 시장 영역으로 구분한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 몫의 집행자는 정부이고, 사회 몫으로 배분된 자원이 바로 재정(자원)이다. 구체적으로 사회 몫은 치안과 국방,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유. 무형의 인프라, 소득 재분배 등에 배분된다. 그리고 한 사회의 총생산물 중 사회 몫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즉 사회 몫의 크기나 사회 몫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사회 몫의 내용은 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2. 주류 학자들이 주장하는 효율 주류 경제학자들은 '사회 몫의 최소주의'를 주장한다. 야경 국가론, 재정 건전 주의(재정지출 최소주의; 국가채무 겁박론, 복지 망국론) 등이 그것이다.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제와 재정(자원)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는 말은 동의어가 아니고, 같은 내용이 아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이 두 문제를 섞어서 사용한다. 사회 몫의 증가(재정지출의 증가)를 재정 자원의 남용과 등식화 한다. 비유하면, 돈을 많이 지출하면 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논리다. 3. 주류 학자들의 최소주의 이들은 심지어 사회 몫(재정지출)의 크기가 증가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세대 간 갈등 문제로 연결한다. 이러한 논리는 기본적으로 '사회 몫의 증가=(정부) 부채 증가'라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사회 몫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세금 증가나 정부 활동 등에 의한 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세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한이다. (소비세 등 간접세를 제외하면) 세금은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기업)이나 돈이 많은 사람(기업)이 더 많은 부담을 떠맡는다. 반면, 사회 몫이 증가할 경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