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기본 사회의 정치경제학 원리 1. 기본사회의 기본 원리 <인간 = 의식적∙사회적 생산활동의 동물=정치적 동물>이라는 사실에서 출발 인간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사회를 구성하였기에 생산활동은 사회적 생산활동이고, 생산물은 사회적 생산물 따라서 사회 총생산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조차)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 사회 총생산물 =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리로 결정하는) 사회의 몫 (=재정자원 = 사회 소득) + (돈의 힘이나 개인 능력 등에 따라 배분되는) 개개인의 몫 (=임금∙ 자본∙ 지대 소득 = 시장 소득) 2. 정치의 작동방식 사회 속에서 발생(직면)하는 공동(체) 문제의 해결 과정 및 방식이 정치라는 점에서 인간 사회에서 정치는 필연적 산물 구체적으로 ∙ 정치(민주주의 수준)는 사회 몫의 크기와 배분 내용뿐만 아니라 시장(제도)의 작동 방식(수준)을 결정 첫째, 치안∙ 국방, 생산활동 지원하는 유∙ 무형 인프라, 소득재분배 등을 위해 사회 몫의 크기와 배분 방식을 결정(예: 조세 및 국민 부담률/복지 수준 등) 둘째, 1원 1표라는 돈의 힘이 상당히 작동할 수밖에 없기에 불평등을 수반하는 시장은 원천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unlevel playing field)' 3. 공정한 시장의 최소 조건 시장(제도)이 얼마나 '공평한 경쟁의 장(a level playing field)'으로 설계되느냐는 그 사회의 정치적 의식 및 민주주의 수준에 의해 결정 공평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 조건들로 첫째, 생산(가치 창출) 과정에서 노사 관계를 '공평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기(노동 3권, 노사협상의 법적 의무화 등은 이런 인식의 역사적 산물) 둘째, 금융을 '공평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기(은행 시스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서 국민 권리의 제도적 확립) 셋째, '공평한 경쟁의 장'을 설계하는 정부기구들에 대한 '완전한 민...